테슬라 FSD 특례 신청에 "서류 보완"…기술설명은 2장뿐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가 전부였다. 국토부는 실증 내역과 미국 결함 조사 자료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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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해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20일 신청인에게 보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공단은 제출 서류의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0월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냈다. 국토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첨부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기술설명서는 홈페이지 설명 수준…안전성 자료 없어
국토부에 따르면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 일반 설명 수준이었다.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는 없었고, 네덜란드 승인서는 표지만 첨부됐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술 검토가 어려울 만큼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공식 요청 자료 3가지, 구체적 답변 없어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통지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단계다. 테슬라코리아가 언제 서류를 다시 낼지, 이번 통지에 어떤 입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판단을 언제 내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 18만 대는 여전히 FSD 못 써
국내에서 FSD(Supervised)를 쓸 수 있는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미국산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뿐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 8,968대 가운데 18만 5,491대(77.6%)가 FSD를 쓸 수 없고, 이 중 중국산 모델 3·모델 Y가 18만 3,407대다. 테슬라코리아의 특례 신청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잠정 승인…EU 표결은 12월 이후
같은 날 유럽에서는 다른 소식이 나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교통부(MIT)는 20일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Supervised) 대신 쓰는 이름인 Tesla Assisted Driving을 잠정 승인했다. 유럽에서 12번째 국가다. 운전자가 항상 주행을 감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라는 조건은 같다. 이탈리아 교통부의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결정은 국가 단위 승인으로, 유럽연합(EU) 전체 승인과는 다르다. 외신에 따르면 EU 자동차기술위원회 표결은 빨라야 12월로 예상된다.
관전 포인트
이번 통지는 불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료를 내라는 요구에 가깝다. 공은 다시 테슬라코리아로 넘어갔다.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 국토부가 요청한 세 가지 자료에 대한 답변을 갖춰 다시 신청할지가 관건이다. 유럽의 잇단 승인과 12월 EU 표결이 참고는 되겠지만, 국내 검토는 제출 서류로 이뤄진다는 점이 이번 통지로 분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