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헛걸음' 줄인다…충전기 고장·요금 실시간 공개 의무
충전소 운영자는 충전기 사용 가능 여부와 요금, 고장 복구 예정 시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충전소는 6개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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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에 도착했는데 충전기가 고장 나 있거나 요금을 몰라 헛걸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됐다. 지난 12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별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여부를 정부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제처가 11월 시행 법령 보도자료에서 소개한 이번 개정은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관리기준, 점검 전담기구를 한꺼번에 법에 담았다. 구체적인 항목과 기한은 같은 날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졌다.
충전기 상태·요금부터 고장 복구 예정 시기까지 실시간 제공
새로 생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용 상태와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같은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이용정보는 충전기별 사용 가능 여부와 실시간 충전 여부, 충전요금과 결제 방식, 운영 시간, 이용 대상 차량과 개방 여부, 고장 내용과 복구 예정 시기 등이다. 위치는 층수와 설치 위치까지 등록해야 한다. 새 충전소는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에 정보를 올려야 하고, 이용정보가 바뀌면 즉시 반영해야 한다.
| 운영자 의무 | 위반 시 | |
|---|---|---|
| 설치정보 등록 | 위치(층수 포함), 충전기 종류·수량·충전 속도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 사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및 복구 예정 시기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 관리기준 준수 | 고장 신속 수리, 반기 1회 점검 등 | 과태료 200만 원 이하 |
| 조치명령 이행 | 정부의 수리 등 조치명령 | 벌금 300만 원 이하 |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고장 5일 이상 이어지면 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 등록
시행규칙 별표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운영자는 충전기 가동 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고장 신고를 받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가동·고장 여부와 충전요금은 충전소 입구 표시판, 충전기 안내문, 애플리케이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는 입구 표시판이 의무다.
고장이 나면 신속히 수리하고, 조치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장 원인과 복구 일시를 전산망에 올려야 한다. 같은 충전기에서 같은 고장이 1년에 3회 이상 나거나 고장이 5일 이상 이어지면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등록해야 한다. 통신 장애나 외부 정전처럼 운영자 책임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전기차 충전기는 반기마다 충전 출력, 커넥터·케이블 상태, 결제 기능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할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생겼다. 시행령은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하도록 했지만,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기존 충전소는 6개월 유예
법 시행 당시 이미 충전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설치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기존 충전소 정보가 의무적으로 채워지는 시점은 내년 5월 중순이다. 운전자가 어떤 앱이나 서비스로 이 정보를 보게 될지는 이번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전 포인트
시동뉴스는 이번 개정을 충전 정책의 무게중심이 충전기 대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충전기로 옮겨가는 신호로 본다. 다만 기존 충전소 유예가 끝나는 내년 5월 전까지는 운전자가 체감할 변화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 상한이 100만~200만 원인 만큼 관건은 전담기구가 얼마나 촘촘하게 점검하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