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율이 2027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2021년 11월 시작된 인하 조치는 5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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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고,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여력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145원 인하 유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ℓ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유종별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인하 전 820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낮아진다.
50ℓ를 넣는다고 계산하면 휘발유는 6,100원, 경유는 7,250원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부가세 포함 인하액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5원, 경유는 1,842원이었다. 다만 실제 주유소 가격에는 국제유가와 정유사·주유소의 가격 정책이 함께 반영된다.
정부는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생계형 차량 연료인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이번 조치와 관계가 없다.
2021년 11월 시작해 5년 넘게, 인하율은 7~37% 오르내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20% 인하로 시작했다. 2022년 하반기 37%까지 확대됐다가 단계적으로 줄어 2025년 11월부터는 휘발유 7%, 경유 10%까지 낮아졌다. 올해 3월 27일 다시 휘발유 15%, 경유 25%로 높아졌고, 이번 연장으로 이 수준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 휘발유 | 경유 | |
|---|---|---|
| 2021.11.12~2022.4.30 | 20%(164원) | 20%(116원) |
| 2022.5.1~6.30 | 30%(247원) | 30%(174원) |
| 2022.7.1~12.31 | 37%(304원) | 37%(212원) |
| 2023.1.1~2024.6.30 | 25%(205원) | 37%(212원) |
| 2024.7.1~10.31 | 20%(164원) | 30%(174원) |
| 2024.11.1~2025.4.30 | 15%(122원) | 23%(133원) |
| 2025.5.1~10.31 | 10%(82원) | 15%(87원) |
| 2025.11.1~2026.3.26 | 7%(57원) | 10%(58원) |
| 2026.3.27~2027.1.31 | 15%(122원) | 25%(145원) |
표의 괄호 안은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인하폭이다. 자료는 재정경제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자료와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이다.
국무회의 절차 남아…2월 이후는 미정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7년 2월 1일 이후 인하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관전 포인트
인하율을 7%까지 줄였던 정부가 3월 다시 높인 뒤 이번에도 유지를 택한 것은 유가 변동에 대한 경계가 여전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관건은 1월 말 결정이다. 인하가 한 번에 끝나면 세금만으로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145원의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2024~2025년처럼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다시 쓰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