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5인승 이상 '새 주인'부터…중고차가 첫 관문
2024년 12월 이후 출고·명의이전된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확인은 정기검사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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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1조가 다음 달이면 시행 2년을 맞는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차에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팔렸거나 주인이 바뀐 차에만 붙는다.
시동뉴스는 이 의무를 실제로 먼저 확인받는 쪽이 신차 구매자가 아니라 중고차를 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차의 첫 정기검사는 5년 뒤로 밀린 반면 명의이전 차량은 원래 검사 주기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이후 '새 주인'이 생긴 차가 대상
법 제11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했다. 2021년 11월 30일 전부개정 때 들어간 조항으로, 부칙이 시행을 공포 후 3년 뒤로 미뤄 2024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적용 범위는 부칙 제3조가 정한다.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다. 법제처는 시행 직전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그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이전에 등록해 같은 주인이 계속 타는 차와 4인승 이하 승용차는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도록 만든 차다. 7인승 SUV나 9인승 미니밴도 승용차로 등록됐다면 승용차 기준을 따른다. 조문이 소유자뿐 아니라 판매하려는 자에게도 의무를 지운 만큼, 2024년 12월 이후 신차를 받았다면 출고 때 소화기가 함께 실렸는지부터 확인할 만하다.
승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1개…무게가 아니라 '단위'가 기준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승합·화물차는 정원과 크기에 따라 더 많이 요구한다.
| 설치·비치 기준 | |
|---|---|
|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경형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승합 1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11인 이상은 운전석 주위에 1개 이상) |
| 승합 16~35인 | 능력단위 2 이상 2개 이상 |
| 승합 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능력단위 2 이상 1개 |
| 화물·특수 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화물·특수 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
흔히 말하는 '0.7kg 소화기'는 법령의 표현이 아니다. 별표 2는 무게가 아니라 소화 능력을 뜻하는 능력단위로 기준을 정했고, 소화기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법제처는 차량용 소화기가 진동과 고온을 견디도록 만들어지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집에 있던 일반 소화기를 그대로 싣기보다 용기의 '자동차 겸용' 표시와 능력단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승용차 기준에는 '사용하기 쉬운 곳'이라는 표현만 있고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불이 났을 때 바로 꺼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면 트렁크 깊숙한 곳보다 운전석·조수석 주변이 이 표현에 더 가깝다.

확인은 정기검사에서…2025년 이후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
법 제11조제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검사 기준에도 '소화기 및 방화장치' 항목이 있다. 기준은 소화기가 설치 위치에 설치돼 있을 것이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수는 검사 시점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는 첫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2025년에 산 신차는 2030년 무렵에야 검사장에서 소화기 확인을 받는다. 반면 중고차는 명의이전 뒤에도 기존 검사 주기를 따르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이다. 2024년 12월 이후 중고차를 샀다면 다음 정기검사가 사실상 첫 확인 자리가 된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다.
반론: 벌칙이 없으니 권고에 그친다는 시각
소방시설법의 벌칙(제56~59조)과 과태료(제61조) 조항에는 제11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다. 뉴시스도 시행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고 전했다. 도로에서 소화기 유무를 따로 단속하는 구조도 아니어서, 의무가 사실상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은 근거가 있다.
다만 검사 기준에 들어간 이상 비용이 없는 의무는 아니다. 해당 차가 소화기 없이 검사를 받으면 이 항목에서 걸리고, 다시 검사소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차가 소화기를 갖췄는지는 알 수 없다. 국토부가 소방청에 넘기는 검사 결과는 공개된 통계로 나오지 않았다. 병행수입이나 개인 수입처럼 공식 수입사를 거치지 않은 차에 대한 별도 안내도 찾지 못했다.
시동뉴스의 판단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언제 샀나'와 '주인이 바뀌었나'로 갈린다. 2024년 12월 이후 출고됐거나 명의이전한 5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자동차 겸용' 표시와 능력단위 1 이상을 확인해 운전석 가까이 두는 것이 맞다. 특히 중고차 구매자는 다음 정기검사가 첫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소방청에 통보하는 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이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가늠할 첫 지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