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정책 · BYD

BYD Ti7, EU 판매 금지…법원 "랜드로버 디펜더 디자인 침해"

법원은 디펜더의 숄더·휠아치·창문 라인이 Ti7에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고 봤다. 본안 전 임시 조치로, BYD 영국 법인은 대상에서 빠졌다.

BYD Ti7 전측면, 제이드 그린 색상
BYD Ti7 — 사진: B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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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20일 BYD의 SUV Ti7이 재규어 랜드로버(JLR)의 디펜더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유럽연합(EU) 내 판매를 금지했다. JLR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은 BYD에 Ti7의 EU 내 수입·생산·판매 제안·판매·보관·공급을 비롯한 일체의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본안 판결이 아닌 임시 조치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다.

법원 "디펜더 핵심 디자인, Ti7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JLR은 Ti7이 2019년 9월 시장에 나온 디펜더(L663)를 베낀 차이며, 디펜더에 등록된 여러 건의 EU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Ti7은 BYD가 2025년 중국 시장에 내놓은 모델이다.

법원은 EU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디펜더의 특징으로 볼록한 숄더와 둥근 모서리, ‘시그니처 패널’, 둥근 모서리로 잘라낸 휠아치, 끊김 없이 이어지는 창문 라인, 차체 비율과 이에 따른 전체 실루엣을 꼽았다. 이어 Ti7에는 이 요소들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 있어 유사점이 두드러지며, BYD가 제시한 차이점은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 2027년형 전측면
랜드로버 디펜더 110 — 사진: 재규어랜드로버

영국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BYD, 영국 인도 2027년 1월 예고

JLR은 영국과 EU 모두에서 Ti7 판매를 즉시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국에 있는 BYD 법인에 대해서는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BYD 법인들을 상대로 한 영국 디자인권 관련 청구도 이들 법인이 영국 내 Ti7 판매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BYD는 2027년 1월부터 영국 소비자에게 Ti7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EU 출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Ti7이 아직 EU에서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JLR의 정정 공고 청구와 관련 문서 열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달 11일 다른 결정을 내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JLR이 지난 8월 네덜란드 BYD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증거 공방에서는 BYD가, 디자인 판단에서는 JLR이 우위를 점한 셈이다.

Ti7은 국내 미출시…BYD코리아 입장은 없어

Ti7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국내 출시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다. BYD코리아는 국내에서 아토 3, 씰, 씨라이언 7 등을 판매하고 있고, 디펜더는 JLR 코리아가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한 BYD코리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지방법원 발표와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전 포인트

중국 브랜드 신차의 외관이 유럽 법원에서 기존 모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다. 다만 가처분 단계의 임시 결정이어서 BYD의 불복 여부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 JLR은 결정 후 6개월 안에 본안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판매 금지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법원 판단이 미치지 않은 영국에서 BYD가 예고대로 2027년 1월 인도를 시작할지가 다음 관건이다.

박준호 기자 · 시장·판매, 리콜

자동차 시장과 판매 실적, 리콜과 정책을 취재한다. 매달 국산차·수입차 판매 순위를 정리한다.